이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고시)에 따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에 의한 모든 성희롱·성폭력·성차별(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의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여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구,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ㆍ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유형으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2. 전 1호의 성희롱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차별이라 함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의 공적인 생활에서 특정한 성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법인 정관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조교, 학생 등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다.

총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 및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입학학생처에 온라인형태의 성평등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한다)을 둔다.

① 상담실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
② 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조사위원회에 피해자의 상담결과보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요구
4. 성희롱 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5. 기타 성희롱 등의 사건 및 피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

① 상담실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등 관련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상담실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교무위원 2인, 교수 1인(여성), 직원 2인(여성 포함), 학생대표 2인(여성 포함)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성평등상담실의 고충상담원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일
2.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와 중재에 관한 일
3. 가해자의 징계회부에 관한 일
4.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일
5. 사건전말의 공시에 관한 일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담실에서 성희롱 등의 사건처리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성희롱 등의 신고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②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⑤ 성희롱 등의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실장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②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처리를 원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실장 또는 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를 한다.
④ 사건의 조사와 가해자의 징계는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자발적인 사회봉사 조치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했을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⑤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① 상담실장은 사건처리 결과 사항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조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